인천광역시 2018년도

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2018년도

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148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) 및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나.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․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건수	기준가격	비 고
처분	1건	74,180,276	토지 59필지

3. 주요내역

- 공유재산 매각계획(관리계획) 변경 (AG경기장 제척부지)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처분면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산관리관
합계			283,926	74,180,276	해당 구에 수의매각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	재산관리 담당관
토지	연수구 선학동 231 외 19필지		127,476	42,078,663
토지	남동구 수산동 16 외 18필지		46,259	14,127,436
토지	계양구 서운동 106-1 외 19필지		110,191	17,974,177

인천광역시 2018년도

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▣ 총  괄  표	4

▣ 재산의 목록 (취 득)	5

▣ 재산의 목록 (처 분)	6

▣ 관련자료

- 공유재산 매각계획(관리계획) 변경	7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21	15		572,064,011
토 지	당 초		15	64,686.6	52,706,025
	금 회		-	-	-
	누 계		15	64,686.6	52,706,025
건 물	당 초	21		274,339.11	519,357,986
	금 회	-		-	-
	누 계	21		274,339.11	519,357,986

□ 처 분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적(수량)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8	74		142,147,454
토 지	당 초		76	334,265.2	126,047,538
	금 회		-2	-7500	847,177
	누 계		74	326,765.2	126,894,715
건 물	당 초	8		37,313.59	9,749,054
	금 회	-		-	-
	누 계	8		37,313.59	9,749,054
기 타	당 초			92,730KAU 729,817주	5,503,685
	금 회			-	-
	누 계				5,503,685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	572,064,011
2018-1	건물	남촌동	177-1외 187필지	대전	(8동)	130,942.88	221,235,000	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	농축산 유통과	본계획
2018-2	건물	동춘동	935-1 외 2필지	차	(1동)	3,840.00	5,103,000	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	교통 관리과
2018-3	토지	북성동 1가	4-11외 6필지	대잡		43,898.6	37,408,583	상상플랫폼 (복합문화플랫폼) 조성	도시 재생과
	건물	〃	4-11외 3필지	대잡	(1동)	12,150.00	17,200,000
2018-4	토지	강화군 불은면	274-1외 6필지	전		8,220.0	682,442	강화소방서 이전․신축	강화 소방서
	건물	〃	〃	전	(1동)	4,894.43	11,976,000
2018-5	건물	계산동	920-14	대	(1동)	990.00	2,494,000	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	계양 소방서
2018-6	건물	원창동	381-123	대	(1동)	1,100.00	2,779,525	신현119안전센터 이전신축	서부 소방서
2018-7	건물	오류동	825	대	(1동)	998.00	2,521,416	오류119안전센터 신축	서부 소방서
2018-8	토지	운북동	1101-0 (가지번)	대		12,568.0	14,615,000	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조성	버스 정책과
	건물	〃	〃	대	(1동)	2,513.60	5,385,000
2018-9	건물	가정동	489-2		(1동)	7,113.97	25,000,000	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	구조 구급과
2018-10	건물	구월동	1138	대	(1동)	80,417.23	174,030,000	청사신축	총무과	1차
2018-11	건물	원창동	381-124	대	(1동)	860.00	2,381,000	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신축	장애인 복지과
2018-12	건물	운서동	2807-1외 1필지	차	(1동)	23,000	40,000,000	운서역 공영 주차장 신축	스마트 시티과
2018-13	건물	선학동	132-1	임	(1동)	2,805	7,358,673	치매 종합돌봄 센터 신축	건강 증진과	3차
2018-14	건물	도림동	386-8	도	(1동)	2,714	1,894,372	인천 시립요양원 건립	노인 정책과

■

재산의 목록(처분)

(단위: KAU,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계							142,147,454
2018-1	무체재산	온실가스 배출권				92,730KAU	1,854,600	온실가스 배출권처분	녹색 기후과	본계획
2018-2	토지	도화동	193-17외 11필지	학대		21,478.1	21,457,728	도시공사 현물출자	재정관리 담당관	1차
	건물	도화동	193-6외 2필지	학		34,320.95	6,598,512
2018-3	주식	인천대교(주) 주식				729,817주	3,649,085	출자지분 10% 미만 주식처분	영종청라 개발과
2018-4	토지	가좌동	591-3외 1필지	공장		2,198.2	1,879,165	보존 부적합 공유재산매각	재산관리 담당관
2018-5	토지	동춘동	926-8외 2필지			19,162.9	29,376,724	재정확충	재산관리 담당관
	건물	동춘동	926-8외 1필지			2,992.64	3,150,542
2018-6	토지	선학동	231외 19필지	전,답		127,476.0	41,541,909	도시공사 현물출자 (제247회 의회 수정의결)	재정관리 담당관	(2차)
	토지	수산동	19외 18필지	전,답		46,259.0	13,474,791
	토지	서운동	106-1외 21필지	전,답		117,691.0	18,317,221
2018-7	토지	선학동	231외 19필지	전,답		0	537,576	제247회 의회 수정의결 변경 안 (면적 및 금액 차 표시)	재산관리 담당관	4차
	토지	수산동	16외 18필지	전,답		0	652,645
	토지	서운동	106-1외 19필지	전,답		-7,500	-343,044

공유재산 매각계획(관리계획) 변경

□ 추진개요 및 변경사유

○ 관련근거

-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)

-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○ 의회 (수정)의결사항 : 제247회 임시회 2018. 4. 3.

- (당초) 도시공사 현물출자 : 뉴 스테이(기업형 임대주택 용도 활용) 등

- (수정) 각 구청 매수의사 있는 경우 2018년 말까지 매각,

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

○ 변경사유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에 따라 매각 추진 중으로, 각 구에서는  매수   의사가 있음에도 기한 내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바,

-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취지대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, 일부 수정사항

발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□ 추진경위

○ ’18.3.26 :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

-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(처분)계획 수정안

○ ’18.4.3 :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의결 시의회(제247회)

□ 재산처분내용

(단위: ㎡, 천원)

구분	구별	소재지	면적	공시지가	처분사유
합계			283,926	74,180,276
토지	연수구	선학동 231 외 19필지	127,476	42,078,663	해당구청에 수의매각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
토지	남동구	수산동 16 외 18필지	46,259	14,127,436
토지	계양구	서운동 106-1 외 19필지	110,191	17,974,177

□ 변경사항

○ 매각대상 물건변경

(단위 :㎡ / 천원)

구별	변경 전		변경 후		비 고
	면적	공시지가	면적	공시지가
합 계	291,426	73,333,921	283,926	74,180,276
연수구	127,476	41,541,909	127,476	42,078,663	좌 동
남동구	46,259	13,474,791	46,259	14,127,436	좌 동
계양구	117,691	18,317,221	110,191	17,974,177	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체험시설부지 제외

- 변경사유

☞ 계양구 서운동 109-3외 1필지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농업       체험시설 및 교육장 부지이므로 처분대상 목록에서 제외시키고자 함.

※ <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-7285(2018. 10. 4)>

☞ 2018년도 (개별)공시지가 적용, 재산가액 변경

○ 매각기한 변경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매각기한	2018년도 말	2019년도 말

- 변경사유

☞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 시 금년 말까지 매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   현실적으로 금년 말까지 매각 불가.

※ 區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

▸금년 말까지 중앙투자심의위원회(또는 시․구투위) 심의

▸ 2019년도 예산확보

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 등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절차이행 곤란

☞ 해당 구에서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, 지방선거에 따른 의사결정    지연 및 기한 내 절차이행 등 매각 가능한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함

○ 매각사유 변경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내용변경	매수의사 없는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	매수의사가 없거나, 매수의사가 있음에도 기한내에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

- 변경사유

☞ 금년 말까지 매각하도록 하고 매수의사가 없을 경우 출자

각 구에서 매수의사가 확실하고 매각기한의 초과가 불가피함

▸ 따라서, 매수의사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가

있으므로,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변경

□ 매각 추진계획

○ 근거법령 :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

- 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) 및 영 제7조

- 법 제30조(처분재산의 가격결정) 및 영 제27조

- 법 제37조(매각대금의 납부) 및 영 제39조

○ 매각대금 납부방식 : 분할납부

○ 분납기간 : 10년 균등분할 납부

※ 다만,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

○ 매각금액 결정 : 시가(감정평가액)

-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    (감정평가액)으로 결정

○ 2018. 11월 : 시 의회 (변경)관리계획 안건 상정(기획행정위원회)

- 제251회 정례회 : 2018. 11. 5 ~ 12. 19

□ 향후계획

○ 시․구간 매매계약 체결 : 2019년 상반기

【 위 치 도 】

선학경기장(유휴부지)

남동경기장(유휴부지)

계양경기장(유휴부지)

처분대상 목록 (토지)

(단위: ㎡, 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총계						283,926	74,180,276
계 (선학AG경기장 유휴부지)						127,476	42,078,663
1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	답	30,810	30,810	10,789,662	구 매각, 도시공사 자본(대체)출자	재산관리 담당관
2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7-2	임야	16,330	16,330	2,031,452	″	″
3	토지	연수구 선학동	213	전	12	12	5,242	″	″
4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6	창고용지	192	192	67,238	″	″
5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27	도로	178	178	22,909	″	″
6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37	답	221	221	77,394	″	″
7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3	답	29,611	29,611	10,369,772	″	″
8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58	제방	35	35	4,505	″	″
9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46	답	939	939	328,838	″	″
10	토지	연수구 선학동	211-14	답	110	110	48,048	″	″
11	토지	연수구 선학동	216-3	전	36,205	36,205	13,808,587	″	″
12	토지	연수구 선학동	217-12	답	8	8	2,434	″	″
13	토지	연수구 선학동	219-3	답	658	658	120,085	″	″
14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42	잡	9,982	9,982	3,950,876	″	″
15	토지	연수구 선학동	211-4	전	125	125	38,025	″	″
16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1-54	전	661	661	231,482	″	″
17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7-8	임야	856	856	102,463	″	″
18	토지	연수구 선학동	237-9	임야	220	220	38,082	″	″
19	토지	연수구 선학동	253-2	도로	102	102	13,127	″	″
20	토지	연수구 선학동	271-2	도로	221	221	28,443	″	″

처분대상 목록 (토지)

(단위: ㎡, 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계 (남동AG경기장 유휴부지)						46,259	14,127,436
1	토지	남동구 수산동	19	전	13,587	13,587	3,153,543	구 매각, 도시공사 자본(대체)출자	재산관리 담당관
2	토지	남동구 수산동	29-2	전	1,291	1,291	426,030	″	″
3	토지	남동구 수산동	30-16	답	178	178	58,740	″	″
4	토지	남동구 수산동	394-6	답	131	131	43,230	″	″
5	토지	남동구 수산동	396	전	9,919	9,919	3,273,270	″	″
6	토지	남동구 수산동	398-13	답	503	503	165,990	″	″
7	토지	남동구 수산동	13-44	답	125	125	43,313	″	″
8	토지	남동구 수산동	22-1	전	7,172	7,172	2,366,760	″	″
9	토지	남동구 수산동	13-4	답	4	4	1,386	″	″
10	토지	남동구 수산동	16	전	6,125	6,125	2,021,250	″	″
11	토지	남동구 수산동	394-1	답	400	400	132,000	″	″
12	토지	남동구 수산동	22-31	주차장	200	200	82,500	″	″
13	토지	남동구 수산동	22-23	대	330	330	326,370	″	″
14	토지	남동구 수산동	394-4	답	35	35	12,583	″	″
15	토지	남동구 수산동	394-58	답	15	15	5,393	″	″
16	토지	남동구 수산동	7	답	1,393	1,393	482,675	″	″
17	토지	남동구 수산동	13-1	전	3,326	3,326	1,097,580	″	″
18	토지	남동구 수산동	13-2	전	950	950	313,500	″	″
19	토지	남동구 수산동	14-1	전	575	575	121,325	″	″

처분대상 목록 (토지)

(단위: ㎡, 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계 (계양AG경기장 유휴부지)						110,191	17,974,177
1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6-1	답	49,535	49,535	8,534,881	구 매각, 도시공사 자본(대체)출자	재산관리 담당관
2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5	전	4,768	4,768	812,944	″	″
3	토지	계양구 서운동	95-6	전	85	85	14,799	″	″
4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9-94	답	3,771	3,771	526,055	″	″
5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9-95	전	1,210	1,210	181,621	″	″
6	토지	계양구 서운동	96-13	전	1,371	1,371	211,682	″	″
7	토지	계양구 서운동	95-11	답	36	36	6,268	″	″
8	토지	계양구 서운동	111	답	10,276	10,276	1,404,729	″	″
9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5-4	답	16,170	16,170	2,427,117	″	″
10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6-4	전	218	218	37,954	″	″
11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5-2	답	5,068	5,068	882,339	″	″
12	토지	계양구 서운동	96-1	답	11,348	11,348	1,787,310	″	″
13	토지	계양구 서운동	95-14	전	208	208	36,837	″	″
14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5-3	전	4,803	4,803	836,202	″	″
15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6-33	구거	284	284	59,242	″	″
16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6	구거	836	836	174,390	″	″
17	토지	계양구 서운동	111-2	구거	2	2	417	″	″
18	토지	계양구 서운동	111-1	구거	185	185	38,591	″	″
19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6-31	구거	8	8	377	″	″
20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9-5	구거	9	9	424	″	″